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번호가 상이하다면 각각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공소장에 대해서 열람등사를 해서 확인한 후에 성명을 기재하셔야 합니다.공동 불법행위 책임 인정된다면 1명에 대해서 인용이 되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인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들 중 1명에게 집행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중복집행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이 단순 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소유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체계를 무시하고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관계없이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검거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의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야 처벌이 가능한 것이고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내 노조에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서 파업을 하는 것은 노동자 단결권에 따라서 보장되는 것이고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건 아니고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나부당한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금액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이지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반드시 제한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별도로 입증을 하셔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장애 등급과 관련하여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하고 신청 서류의 경우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한번 연락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상대방의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은 실제로 협박이 문제된 사례도 많기 때문에 더는 그러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그와 별개로 1대 1로 대화를 한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서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석 연휴에는 가족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하고 기존과 동일한 수법처럼 결국 개인정보를 탈취하려고 하거나 특정 어플을 다운로드하게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 어플인지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가 더 큰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데, 다만 그로 인해서 재산이 다음 상속인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1명이 한정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