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에 대해서 협의이혼 당시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협의하여서 재산분할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서 명확히 정해두어야 추후에 다툼이 발생하여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에 대해서는 결국 기존의 주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양육 환경이나 소득 환경 등에 어떠한지 자녀의 성별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는데 곰팡이 전문 업체의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단순 청소를 마무리할 것은 아니나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가족이 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을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 경우에 해당 차량의 운행 확인 목적 등으로 블랙박스 영상이 촬영되는 경우라면 SD카드를 복원하여서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사생활 침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벽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것이라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의 청구를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당장 외벽이 노출되어 상대방과 사생활 침해가 문제된다면 본인이 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도 고민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회적으로 경고나 양해를 구하는 쪽지를 붙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위법 소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권유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을 해보시거나 본인이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관할 법원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송치가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법부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개정을 진행하여야 가능한 것인데 현재로서는 기존에 오랫동안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온 해당 법률에 대해서 곧바로 변경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