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접을 본 회사에서 그 당사다 동의없이 면접자의 정보에 대하여 현재 회사에 제공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정보를 전달하게 된 경위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소위 레퍼런스 체크를 위해 연락하는 과정에서 응시한 걸 간접적으로 알게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으로 얻은 돈이라고 하여도 반환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해당 사건 조사과정에서 본인 도박 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본인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유감스럽게도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존재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형사고소 여부 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까지 사건화가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고, 해당 영상이 일본에서는 적어도 정식으로 발매된 점이나 그 출연자가 성인임을 명시하고 제작, 판매한 제품인 걸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해당 영상물을 아동성착취물로 판단하여 수사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 대한 교체 신청은 해당 수사관이 속한 경찰서에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24시간 비대면으로 접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급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경찰서에 연락 해보셔서 당직실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욕설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며칠째 반복적으로 본인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라면 모욕 보다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위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대해서는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관련이 없습니다.단발적인 욕설에 대해서는 해당할 가능성이 낮으나 상대방과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에 고소하는 경우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도박으로 입금한 돈을 사용하여도 그에 관계없이 추징 대상이 되는 것이고,변호사 선임 여부는 본인이 해당 사건에서 원하는 결과나 방향이 무엇인가에 따라 정하셔야 할 것이나, 변호사선임료 등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문의하는 글이나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어차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의 욕설은 해당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모욕죄의 경우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초상권침해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현행법상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이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사전에 동의한 바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명확하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결국 그 배상액에 대한 입증이 해당 사건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쓰레기장 옆이 자전거를 두는 공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옆에 둔 자전거에게 과실 인정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쓰레기를 두는 공간에 쓰레기를 두었으나 바람 등 자연력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쓰레기를 버려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