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소속사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 소속사가 늘어나는 건 1인 유튜버나 연예인, 스트리머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자체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부분이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 결국 계정 대여 내지 판매자인 계정주 역시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 내지 방조범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주된 쟁점입니다.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이의신청하여 다투어볼 수 있지만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자료가 없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신고 기준이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라는 점에서 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임대차신고의무 불이행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전자는 형사처벌이고 후자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구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관계의 종료에 따른 회수에 대해서는 사기의 적용은 어려워보이나, 그 계약의 종료나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명예훼손보다는 무고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공범에 대해서는 누군가 신고자와 공모한 것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는데 질문기재만으로 공모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고 공모관계 입증은 신고하는 당사자가 증거자료를 통해 해야 하는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의 경우 단순 오기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큰 실수라거나 청구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이행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상황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감정 등을 통해서 그 손해 범위나 책임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에게 책임이 인정되어 승소하더라도 소가가 높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료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지, 그것이 폭행의 고의라고 판단될 수 있는 정도인지는 조사를 통해 판단될 것이므로 안심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고, 앞서 사과한 부분이 혐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법인등록번호를 조회하시거나,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