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현재 상황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나 수사 내용을 토대로 할 때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다른 단서가 없어 수사가 중지된 것이고,수사 중지가 곧바로 본인에 대하여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중개인이 서명한 것이라도 임대인의 위임이 있었는지 임대인에게 확인이 필요해보이고,실제로 임대인의 위임이 있었다면 다소 거짓말을 하여 신뢰를 잃게 한 부분이 있어도 명확히 계약 해지 사유로 보아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소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다만 실질적인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그와 별개로 전소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그 공개를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송 내지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셔야 하고그와 별개로 이사를 가야 하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해야 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은행에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법무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의 정상적인 실행을 위하여 직접 고용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간혹 문의를 하시지만 해당 플랫폼에 요청하여도 그 당사자가 직접 개인 정보를 수정하는 게 아니면 어려움이 있고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이 계속하여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유례없는 일이므로 법률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소추 특권만으로 기존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기에는 과도한 해석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전도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여도 접근금지 등 처분을 받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람이 계속하여 방문하는 것이라면 접근 금지의 가능성이 있으나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