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의신청의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야 결론을 달리할 수 있고 통계적으로는 기존과 동일한 결론을 같이 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도 감안하셔서 추가적인 증거 자료나 주장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을 넘어서야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변경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기준을 너무 높이면 다양한 후보가 나오지 않아 오히려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이 계약 갱신으로 인하여 불가한 것은 아니나 그러한 임대차 계약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매매 계약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협의를 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간에 컨펌을 하였다면 그 내용이 단순 채무불이행된 것이라고 판단되어 사기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곳은 본인이 어떠한 복수를 의뢰하는 곳이 아닙니다. 상대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게임 내에서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가 입증되어야 하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어떠한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1대1대화였다는 점에서 다른 형사처벌규정의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런 외부 결제가 가능해졌을 때 가장 앱스토어를 많이 활용하던 기업이 수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게시된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 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