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이 조정된 것이라면 어느 정도 피해자가 양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본인이 해당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러한 내용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이 불성립되면 결국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 3자가 특정인의 출소 날짜를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증인 신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단계에서 검찰이나 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십 년의 공소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단순 금전채무에 대해서는 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구체적인 기망 행위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버부킹에 대한 책임이 전혀 소비자에게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나 말씀하신 피해가 전부 인정되기는 어렵고 해당 시설까지의 교통비나 소액의 위자료 정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폐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미납금을 해결하고 즉시 항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미납금을 납부하여도 항고하지 않으면 폐지된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에 대해서 설립 절차를 진행한 후에 관련 조건을 갖추어서 예금이나 적금의 발행이 가능한 것이고 우체국의 경우 우체국 사업과 더불어 보험이나 증권 예적금에 대해서도 별도 사업자를 통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공문이라고 한다면 회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재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가 인정될 때 의도적으로 회신하지 않은 부분 역시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 음반의 경우 그 운반한 마약의 용량에 따라서 법정형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양형에서 고려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차이라면 양형에서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