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당장 수리해주지 못하고 내년에 수리를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때까지 월세 지급을 거부하거나,영업의 계속을 위해서 당장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해 줄 수 있고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한 민원을 반복하여 제기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실제로 행정청이나 수사기관에서 소위 '민원 폭탄'에 대하여 형사고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대화나 통화내역을 통해 차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거나,이체내역 등이 있는 경우라면 대여금 반환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의 세부적인 규제 정도는 같은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마다 사회적 가치관이나 문화를 고려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연락하시어 수리 방식이나 비용 부담에 대하여 논의하셔야 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수리 절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과 누수 관련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일방적인 월세 미납은 단순 민사상 문제일 뿐 사기나 협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상대가 누수 이후 영업한 것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고 추후 소송으로 다투거나 계속하여 미납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30년까지 장기 임대가 가능하고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데 중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서 장기거주를 희망하는 분들을 지원대상으로 한다면,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여, 임대기간도 6~10년 정도라는 점에서 장기거주가 가능한 국민임대주택과 차이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제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 가처분 대상자가 공터금을 납부하고 그러한 가처분을 해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지만,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걸 고려하면,탄핵심판의 심리를 위해서라도 권한대행을 통해 임명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정차중에 사용하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