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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해로 인한 사기나 유사수신행위?
본인이 계좌를 제공한 부분은,A가 사기범행 등을 저지른 것이 맞다면 이를 방조항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대응이 필요하고본인도 피해자의 하나이고 상대방도 본인과 비슷한 역할인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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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천막을 치고 사는 것은 불법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농막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농지의 농막을 두고 생활하는 것은 농지법이나 건축법에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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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료 한다고 돈을 빌렸는데요
상대방으로 돈을 빌렸다면 그리고 용도를 특정하였으나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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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어떻게되는 건가요??
형사 처분이 확정되었다면 그러한 형사 처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었기에 별도로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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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혼시배우자 국민연금은 받을수있나요?
국민연금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혼 성립 후 신고해두되,수령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그때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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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카톡으로같이자자고돈준다고해요거절하니끄지라네요신고못하나요?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 대화 맥락을 고려해야겠지만 본인이 원치 않음에도 그러한 발언을 반복한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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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책을 구매했는데 필요 없어져서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팔게 되면 어느 정도 가격으로 팔아야지 합법인가요?
본인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였으나 그 책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서 판매하는 것이라면 재판매가 가능할 것이고 금액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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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지 20년이 됐는데 양육비 소송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양육하는 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이제와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혼 당시에 정한 바가 없더라도 20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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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중 필요비 반환청구로 인한 차임지급 거절 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해당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적법한 것이라면 그 미상환을 이유로 월세를 미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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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해지관련 손해배상청구시 꼭 서면으로 최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약속한 잔금일 경과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지??
특정한 기간을 두고 자동 계약 해지를 규정한 게 아니라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최고를 하여야 계약해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잔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의 준비를 한 후에 그 해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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