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로 압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이미 다른 임차인이 경매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 계약 체결사실과 채무불이행 사실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손해의 발생이나 인과관계, 손해액 특정 등이 필요한 후자보다 간명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의 경우,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그 결정문을 가지고 CCTV를 받거나,아니면 해당 CCTV 업체에 영상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사에서 교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요구하여 받아간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단순히 의사전달의 착오라면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될 뿐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주고받은 것이라면,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하였더라도 모욕의 취지에 대해서 고려할 지언정 협박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옥상방수 처리 미비로 인한 것이라면 단순히 윗세대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나,결국 사건이 발생하면 천장누수를 주장하며 윗집에 책임을 물으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이고 피해 정도나 일실손해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3명의 피해자인 걸 고려하면 합의금이 낮은 편인 건 맞습니다.

촬영하여 유출하는 경우 형사적으로는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고민사적으로는 초상권침해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거나 가능성이 있다면,혐의가 경미하다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반품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