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 동의 없이 그러한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그 말일이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고 본인이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시 전이라도 위약금을 제외하긴 어려워 보이고 그러한 내용의 서명을 하였다면,다만 정가를 기준으로 한 공제 기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본인의 이목구비 등이 명확히 확인되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 사진이라면 모욕이나 차상권침해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이해하신대로 그 어플이나 도메인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유공자예우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나 부상자 및 그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이고,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처럼 어느 정도 예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제삼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상황이어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버스 기사 또는 버스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본인이 급정거로 인한 휴대폰 파손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공범 여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명확히 판단하여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두 번째 질문에 대해선 답변드리기 어렵고 현재로서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룸메이트의 돈이 적어서 출입한 것이라면 동거인의 동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