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내용은 비방의 목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다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정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공공기관 외에도 사기업은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어서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대상에는 망인의 채권이나 부동산, 채무 모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다만, 채무가 채권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기에 그 계산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본인이 추가적으로 주장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게 있다거나, 다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작성 후 해당 처분을 한 경찰서나 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화나신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결국 해당 편의점 측에서 위로금으로 10만 원밖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직접 해당 식품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 진단 및 치료비를 입증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 외에 저당권이나 압류 등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와의 우열을 임차인의 대항력을 기준으로 선후관계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임차권 외에도 다른 권리에서도 대항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수가 명백하더라도 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상대가 불응하는 경우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곧바로 본인에게 청구하는 건 부당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부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그러한 내용은 민사적으로는 부당 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본인 벌금 납부를 위해 지정된 것이어서 납부만 한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직접 재판부에 납부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가맹업체와 협의하거나 대신할 사람을 구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해당 계약 기간 내에서는 다른 해지 사유가 없는 한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