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선제적으로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소송을 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변하여 다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전입 신고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등법 위반 해당하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나 인적 피해가 없다면 소위 물피도주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나 그 정도가 경미합니다. 이상입니다..

피보전채권을 모두 변제하고 압류 이의하거나,채권자와 협의하여 압류를 취소토록 하거나, 압류 범위를 변경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내견을 촬영하여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초상권침해는 사람에 대한 것이며 형사처벌대상도 아닙니다

본인이 말한 사실이 없다면 증거가 없을 것이라 혐의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알고도 고소하였다면 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제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공익제보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해당 행위가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인지전금법위반인지에 따라 다르나전자라면 피해액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절도나 재물손괴 등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다만 신고하여도 CCTV가 없다면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점유하여 사용한다면 관리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고, 점유하여 사용한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소송 중 점유를 이전하고 이사하게 되면 그 이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