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형사고소전이고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번복할 수 있으나,파일이 있다면 상대방으로서는 처벌불원의 종국적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추천하여 위와 같이 게시글이 부각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유포행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맞바람이라는 것이,혼인관계가 남편의 부정행위로 파탄한 이후라고 판단된다면 결국 유책배우자는 남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영상물 시청에 대해서는 현재 처벌하고 있지 않으며,법 개정하는 경우 규정을 살펴봐야겠지만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형사처벌하는 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다만 손해배상범위만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부 교체를 요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고,기존 도배한 부분과 색이 유사하다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시점은 알기 어렵지만결국 간호법이 개정되면서 갈등이 더 심화되었고의료법 개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해당 분쟁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지거나 이전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의 대항력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기에법률관계의 변동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 후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마다, 문화나 사회적 요소를 고려해 판단해야겠지만미국에서는 주마다 사형제도의 존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행 여부의 차이에 따른 범죄율을 비교하였을 때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중도 해지를 통보하고 난 상황이며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임대인의 파산이라는 사정으로 인하여 좌절된 경우에는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대방에게 사기 범행임을 알렸다가 겁이 나서 돈을 반환한 것 등 범행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관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당일에 바로 반환하였다는 점에서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