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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원상복구에 내가 한 간판도 철거해야 하나요?
인수 받기 전에 그곳이 미용실로 사용되지 않았고 계약서상에도 원상복구를 약정하였다면 그에 응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정확한 내용은 계약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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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옷 가품 샀는데 신고가능한가요
가품인지 여부가 명백한 경우, 가품 판매는 상표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본인이 상표법위반의 당사자는 아니라서 고발인 지위라 신고 진행에 수사관이 비협조적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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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하고 거래를 파기하는 경우 판매자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직 배송 전이라면 본인이 환불을 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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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가방 중고거래 한달후 환불 요청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하자 여부에 대하여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확인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정품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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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에서 카드 주웠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고 지점에 맡겼다면 사용한 것도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적절히 조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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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각 대화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는 대화가 있나요?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어떠한 표현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평소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이나 관계, 전후 대화 내용을 고려합니다.1번의 경우 상대방도 받아치는 점에서 단정하기도 어렵고 3번은 그냥 무관해보입니다. 2번은 전후 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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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중고거래에 내 전화번호 사용
단순히 본인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 사기행각에 이용하였다면 피해자라고 보긴 어려우나 피해자와 함께 신고하여 수사 진행을 촉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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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문의드립니다 (민사 대여금)
변호사비용은 천차만별이라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적어도 변론기일 수나 기간에 따라 변호사선임료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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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거절 고소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상황에서 환불거절에 대하여 곧바로 고소하긴 어려워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물품을 구매해서 배송 예정인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애초부터 배송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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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고소가능한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 표현 자체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인 것은 맞으나,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통매음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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