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구해 상대방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다투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자료만으로는 상대에게 승소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 욕설로도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그때부터 환불 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촬영된 동영상 내에서 1분 이상 주정차된 게 맞다면 그 동영상으로 사진자료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자격증은 타인이 이를 사용하도록 대여하는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국가공인 자격증이라면 그 자격증마다 처벌 정도는 달라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보상처리 관련하여 직접 그 물품에 대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나, 그 경우 상대방이 트렁크에 해당 물품이 실려있었다는 걸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차용증에 미기입하여 작성하였다면 구두상 이자를 약정한 부분은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증인이 있다면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치대의 비용은 별도 산정하기 어려운데, 수리가 어렵다면 모니터암으로 대체해야 하나 그 비용은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모니터암도 가격 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해당 출입구에 외부차량 금지 표시를 하거나 간단한 폐문 조치를 해두고,그럼에도 계속하는 경우 주거침입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해지 전날까지 완납하고 완납사실을 통지흐는 경우에는 직권해지를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