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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속버스 화물 칸에서 짐을 잃어버리면 누구에게 배상책임을 묻고, 또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상법 제62조(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제149조(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①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②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여객이 그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최고와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영업과정에서 물건을 임치받은 경우에는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하면 고속버스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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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없는 단체카톡방에서 제 부모님 성드립한것 알게되었는데 이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단톡방에서 본인없이 본인의 부모에 대하여 욕하였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통매음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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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폭행 합의금문의드립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가해자의 지급능력 및 의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말씀하신 상황에서 죄명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 합의에 응하는 게 변호사선임보다 더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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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컨설팅 관련하여 성과금 문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겠지만 학생이 첫번째 시도 이후 컨설팅을 중단하고 독자적으로 두번째 입시를 준비해 합격하였다면 성과금 지급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생도 더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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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빌려줬는데 집세를 안내고 연락도 안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서에 따라 월세를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청구해야 합니다.한편, 계약 없이 빌려준 것이라도 임료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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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세 말하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의 범위?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혈연관계가 있는 경우이므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시부모나 장인, 장모의 경우 혈연관계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의 혈연관계,자녀, 손자녀 등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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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조사하면서 다른 죄가 포함이 가능한가요?
사기행위와 별개로 위와 같이 욕설을 하여 모욕하거나 협박하였다면 별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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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게 가격을 이야기하며 최저가를 강조하면 영업방해인가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가격을 비교하여 최저가라고 하는 내용은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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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충치 때문에 치과갔다가 사랑니 발치를 요구받고 의료사고로 어금니를 잃었는데 소송 가능할까요?
사랑니와 인접한 어금니가 발치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과 뽑혀버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통상 발생하는 일이라고 보기도 어렵기에,의료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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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례를 찾아볼 때 사건번호를 알면 도움된다는데, 어떤 규칙이 있나요?
사건번호에 대하여,ㄱ, ㄴ, ㄷ이 들어간 글자는 각 1~3심을 차례로 의미합니다그리고 ㅏ는 민사재판, ㅗ은 형사재판을 의미하고단은 단독재판부, 합은 합의부 재판을 말합니다.위 규칙에 따르면 2023고단00000은 2023에 접수된 1심(ㄱ)의 형사재판(ㅗ)의 단독재판부이며,이하 00000은 사건 접수번호입니다.
법률 / 형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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