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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카페 2층에 잠깐 두었던 우산을 분실하였습니다.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당 카페에 말씀하시고 cctv로 가져간 사람이 있는지, 특정하여야 신고가 가능한데, 카페에서 영상 제공을 거부하면 경찰서에 절도로 신고 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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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동영상 유튜브 올릴때저작권
그렇게 출처를 기재한 경우에도 원 컨텐츠 저작자가 무단 배포나 전재 등을 금하였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다만 출처를 기재한 경우 어느 정도 참작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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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에 배우자 부정행위 판단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단순히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만이 아니라, 문자를 나누며 애정행각을 하머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에도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위 문자내역은 그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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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생은 2024년 1월 1일에 피시방 10시 제한이 풀리나요?
게임산업법 역시 2024. 1. 1.부터 청소년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는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야간 출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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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원칙상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부터 그 시효가 기산되기 시작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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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좀 흐른 폭행사건도 신고가 되나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기간의 제한(안 날로부터 6월)을 받지 않고,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거나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는 대화내역이 있다면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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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채 이용 음란죄가 성립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직접 통화한 것이 아니라 듣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표현상으로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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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그러나 위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내려 계도하고자 하나 사회적 반향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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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시대라 조회수 의뢰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예전 블로그 때부터 이어져온 이슈로,주로 해당 임의 조작부분이 SNS 운영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로 고소, 고발되어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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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을 만들어 유통시킨 범인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대포폰 사용 자체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하고,이를 다른 범죄에 사용하게 제공하거나 사용한 경우 그 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하고 주로 사기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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