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을 보고 진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확인을 하겠다고 말하고 살펴볼 수는 있지만 계속 보면서 진술하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내용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리할 사항이고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층간소음이나 흡연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문제 삼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 집행유예에 대해서 그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동종 전과나 앞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한번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이라면 그 이후 사건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이미 해당 사건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별도로 고소장 제출은 어렵고 기존 진정건을 취하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실시 청소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짐을 치우는 것 외에 별도로 청소를 해야 한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은 질문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해서 개개인 가치관에 따라 찬반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의 범행 동기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고지받은 내용 내지는 해당 시설의 이용약관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2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함부로 요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명의 대여자가 사업체 운영에 동의한 경우에는 적어도 계약 당사자가 사문서 위조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물론 명의대여자 의사에 반하여 계약서가 작성되거나 도용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하더라도 본인이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원금이 아니라 수익한 부분만 문제가 될 것입니다.본인이 해당 폰지 사기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리자나 운영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2번 질문과 같이 다른 사람이 본인에게 직접 그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