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계약과정에 참여하고 직접 날인하는 것이라면 그 가족이 함께 가서 그 내용을 살펴보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 통념상 상대방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확하게 허위 내용을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특약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그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따라서 1번 질문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해하신 바에 따라서 권리 행사 가능하다는 점 감안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내용증명은 큰 실익이 없어 보이고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적인 절차인 만큼 빠르게 지급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라면 피해자가 당사자이므로 소송 수행을 직접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는 서면이나 증거자료 제출, 변론기일 출석 및 진술 등 사건 전반에 대한 부분을 포함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인간관계나 고민상담 등)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감면 등 절차는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이 아니고서야 어렵고, 추완항소 가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문의를 해보셔야 하나 일반적인 소송구조 절차는 아니며 추완항소 사유에도 해당하여야 하나 사안 내용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나 가압류 등 민사적인 조치를 고려하셔야 하고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하나 위 내용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어도 본인이 고소한 건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후부터는 3년 내에 소 제기를 하셔야 하고 단체소송은 중도 참가가 어려우므로 추후에 진행하는 경우 본인이 별도 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법률적인 용어이고 고소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될 수 없는 유형이고 즉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나 수사가 진행되려면 고소권자가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