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하고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병원비 지출이 필요없었다거나 차용한 금원을 병원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 수사 진행에 따라 상대방과 본인 모두 합의 의사가 있다면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사안은 이미 피의자가 특정되었으므로 바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목 기재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각각 수사가 진행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은 앞서 수십 차례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를 하였는지 혹은 신고하였는데 불송치된 것인지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신고를 하시거나 불송치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나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면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반말이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재하신 것과 별개로실제로 개별 민원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정당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 아니면 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민원 제기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따라 그 해당 여부를 논하는 것이고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부당(정당하지 않은 요구, 의무 없는 내용에 대한 이행 요구 등)한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이 언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하는데 20년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그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는 검찰이 포함되므로 위 질문 취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수사 촉구에 대한 의견은 해당 수사중인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 대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수사진행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적어도 통장 대여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체는 다투기 어렵다는 점 감안하셔서 대응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상대방의 혼인 기간 동안의 연금에 대해서 분할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즉 본인이 신청한다고 상대가 알 수 있는 건 아니나 혼인 기간에 대해선 분할권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고발 형태이고 게임사에서 업무 방해 등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