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혐의가 인정되는 시점에 진행을 보통 하게 되는데 검찰에 송치된 후에 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일심 판결이 내려지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어느 경우든 형사사건이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서로 시비가 붙은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욕의 경우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식당에서 안전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안내를 받은 것처럼 해당 사건에 대해서 상해 진단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진행하면서 해당 식당 사업자와 보험 처리나 배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해결을 도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공고에서 결격 사유를 확인하시는 게 정확한데 국가 공무원법상 결격 사유를 고려하여도 위와 같은 내용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진 않을 것이나 범죄 경력 조회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불이익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종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을 탈퇴하거나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그 회원 정보가 보관될 뿐만 아니라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이력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정을 탈퇴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반드시 사건화될 확률이 낮아진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트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는 것 자체는 그 이후에 유포를 하거나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에 관한 기록까지 압수수색 되어 형사 처벌된 사례가 존재하며,다만 아직까지는 사이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그 회원 가입한 당사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궁금하신 것인지 질문에 기재해 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고 말씀하신 행위 정도로는 사건화 될 가능성이 낮지만 그러한 검색기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시청을 하였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사용관계에 대해서는 그 채무를 불이행한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원래 목적을 알았다면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을 때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입증이 어렵다면 결국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되어 피의자 조사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직접 피해자가 되어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이고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가운데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에 있는 씨씨티비를 정상적인 정보공개를 통해서 확보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설 탐정의 경우 그 당사자가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의뢰를 받은 상대방이 어떠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