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상정보 등록여부보다는,본인이 지원하신 분야의 결격사유에 해당 성범죄 처벌 이력이 포함되는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보통 국가공무원법을 참고하게 되는데, 해당 법률에서는 말씀하신 전과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들이 모두 사실이고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는,구매자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접속을 하였고 다른 목적으로 접속하여 사용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부정침입을 의심해 고소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되실 수 있으니 그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몰래 신분증을 사용한 부분에서 공문서 부정행사,카드 발급 및 인출에서 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일단 전자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후자도 감경에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같은 사건에 대해서 부부가 모두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면 구속을 해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다만 각각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 구속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한 사건에서 부부가 모두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 미성년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둘 다 구속하지 않게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기도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1-2개월 전에 변론기를 지정해서 통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시면 되고 여행일정으로 인한 경우 그 통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신속히, 해당 지정 기일에 가까워지기 전에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해두시면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택시를 이용한 부분의 택시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에 관한 문제는 윗세대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누수를 일으킨 게 아닌 이상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시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나 이미 임대차 보증금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면 지급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세대가 경매로 새 소유자가 낙찰을 받은 경우에 그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양형 요소에 따라 실제 처분이나 처벌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긴 어렵고 다만 단순 폭행 건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보통 이런 사건을 상담해보면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어필하시지만 실제로 사건에서 그러한 부분이 양형 요소로 고려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나의 사건이 두 경우 모두 해당한다면 두 법조가 모두 적용되고(법적으로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합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중한 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 여부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