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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서 아이스크림을 팔려면 어떤 행정절차를 지켜야 하나요?
일단 아이스크림 판매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카트를 이용한 영업은 무허가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탈세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에 반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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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의 딸이 아버지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고소하여 처벌이 가능할까요 ?
둘이 같이 범행을 저질렀는가에 따라 특수 범죄가 될 수 있고,구체적인 상해진단에 따라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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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 빛을 졌는데 사채 업자가 저보고 갚으라고 하는데??
본인이 보증을 한 게 아니라면 삼촌의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거부의사표시하시고 계속 요구하면 스토킹처벌법이나 채권추심법위반으로 고소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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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생겼는데요.... 이런 것도 탈세일지...?
앱을 사용하며 얻은 해당 포인트에 대해서는 소득 신고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부분까지 세무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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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위반으로 인해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태료나 범칙금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이고미납하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진 않으나 가산금이 붙게 되어 추가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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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특약 법률상 해석 질문이 있습니다
소유, 사용, 관리 사이에'하거나', '또는' 등이 들어가야 그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위와 같은 경우에는 셋 다 충족하여야 적용된다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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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기소유예 기록 있는데 절도죄 재범.. 이제 징역갈까요?
현재 기소유예는 어렵겠지만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소액인 점 고려하면 자백 반성하고 피해회복만 잘 이루어진다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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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회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요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가 되었는지(명예훼손 여부, 공익적 목적 여부 등)도 판단하여야 하고,아파트 단지인 점을 고려하면 얼굴이 가려져있어도 층수가 노출되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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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의 계약서상 계약금액의 오류시 계약해지사유가 될까요?
계약금액이 오기재되었고, 소액인 점, 이제와 확인된 점등에서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추가 납부나 반품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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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계약했다가 해지시 계약금을 돌려 받수있나요?
계약 내적인 부분보다는 단순변심에 의한 해약이라면계약금의 성질상 해약금을 포기하는 것 외에 반환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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