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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도로위에 쓰레기를 버리면 처벌은?
도로 위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이를 지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은 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쓰레기 무단 특기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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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결정문 확정후 상대방 미이행
조정 결정 내용이 확정되었으나 상대방이 불행하는 경우 해당 결정문을 근거로 압류 및 집행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한다고 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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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이라 빈집이 있는데, 몰래전입신고를 막을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되었고 명의가 친척의 것이 아니라면,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나,누군가가 행정기관에 전입신고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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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나빠서 판매거부가 가능한가요?
어떠한 상황이었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선 상황에서 서로 고성이 오가거나 욕설이 오갔다면,그로 인해 사업주가 판매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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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를 당했는데 저는 어떻게 처신해야할까요?
본인이 사기피해금인 줄 알지 못하고 아이템을 판매하고 취득하였다면,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고대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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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2종보통 갱신기간2년지나면취소되나요
2종 보통면허라면 갱신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갱신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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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누수로 피해가 발생했을때 배상 받는 절차는?
해당 업체가 외벽누수로 확인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관리주체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사무소에 있으므로 비용상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이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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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를 피해가려면 해야할방법에대하여답변부탁드립니다.
무고죄는 말그대로 상대방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과장하지 않고 사실대로 기술하는 경우, 추측이나 의심을 사실인 것처럼 기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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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이요 시급이12000원
주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로계약한 근무일과 시간을 채운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위 표만 가지고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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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중도퇴거 과정 중 통보없이 새세입자가 살고있는 경우?
중도퇴실 이후 이미 새 세입자가 입주한 경우, 계약 해지로 판단되는 경우 전세금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새 임차인이 점유하여 부당이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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