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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업무상 거래처에 물건을 픽업갔다가 건물내 화장실을 이용하다 화장실 출입문에 손이 찧어서 염좌 및 타박상을 입었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건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던 중 건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라면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단순히 본인의 부주의만으로 인한 사고라면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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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하면 교환, 환불이 안되는 제품은 정상작동하는지 확인도 못하고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나요?
전자기기 등 그 제품 특성상 정상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개봉 후 사용이 필요한 경우,이를 위하여 개봉한 것만으로 교환, 환불이 어렵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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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내고 멀리가서 차를 세우고 다시 걸어서 현장에 나타나면 뺑소니가 아닌가요?
수십분이 지난 후인 점,다시 현장에 돌아와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점등을 고려하면 사고후 미조치죄나 도주치상 등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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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반복적으로 친추하면 고소먹나요?
상대방에게 계정을 바꿔가며 위와 같은 행위를 동일인이 반복한다면,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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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 재판에서 가정상담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같은사건으로 민사나 형사로 다시 고소를 할수있는건가요?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그것과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상대방이 보호처분에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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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상가 기물에 토한 것 같은데 처벌 받게 되나요ㅜㅜ?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처음으로 음주하여 조절하기 어려웠던 점에서 과실만이 문제되면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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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블라인드) 정통법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초성과 해당 내용으로 누구인지 제3자 역시 특정이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이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블라인드 역시 영장을 통해 게시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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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요청 시 증인 신문 해야하나요?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진술한 경우나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문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검사 또는 변호사가 신청하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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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토큰을 구매하여 인스타 같은곳에 전시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구매 당시 NFT에 대한 구매계약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대체불가능한 토큰화된 판매한 것이므로 그 구매자가 이를 게시하는 것은 소유권자의 행위로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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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계약서 작성 전 계약금 입금 후 취소
사안은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걸 고려하면 그 내용상 '가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데,대법원 판례는 가계약금 역시 해약금 약정이 인정되는 경우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그 기준은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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