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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여금 소송진행 다른증거없이 대락적인 대여금 금액을 갚겠다는 문자와 녹취파일 있으면 가능한가요?
문자와 음성녹음 파일,현금을 주었다면 현금의 인출 시기와 위 음성파일의 지급 시기를 연결짓는 등 입증자료를 활용하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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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파산과 개인의 회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도록 하는 것이고,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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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협박죄보다도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동일한 당사자이고 본인이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다면 더욱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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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적발 후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운전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피의자 조사 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그 전에는 운전이 가능할 것이나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기간이 긴 경우 임시면허증을 주고 기간을 두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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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이혼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행방불명을 이유로 말소된 경우에도 행방불명자를 상대로 한 이혼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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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공무원은 어떤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 등 직렬에 따라 달라지고 후자의 경우, 각종 등기 관련 처리절차를 맡게 됩니다.전자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 공탁이나 민사 관련 신청이나 집행 등 업무범위 내에서 행정절차를 맡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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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판매자의 실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판매 당시 SD 카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게시글에 기재하여 알렸거나 고지하였다면 거래의 내용이 아니므로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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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욕설 통매음, 모욕 고소 가능성 여부
게임 내 대화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긴 어렵고,표현내용을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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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를 가진 남성에게 폭행당했는데 처벌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장애가 있는 경우, 이를 처분이나 판결에 있어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경우보다 경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다음과 같이 폭행죄 자체가 비교적 경한 범죄인 점을 감안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 / 폭행·협박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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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도 검찰이 다시 송치 결정을 할수가 있나요?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검찰이 이를 판단하여 송치 여부를 정할 수 있으나,사안은 면책특권에 따른 것이므로 검찰에서도 결론을 달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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