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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Pc방에서 당한 욕설 모욕죄일까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본인을 바라보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면 모욕죄 해당할 수도 있으나 단순 욕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녹음본이 없다면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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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복무를 하는 중에 선임들이 괴롭혀서 부대 안에서 직접 녹음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일대일 대화를 그 상대방으로 녹음하는 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자간 대화를 녹음하면 통비법에 위반에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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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중 긁힘사고후 고객이 괜찮다 했는데 사고접수를 한경우?
사고접수 부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게 먼저로 보이고,진정 사고를 접수하였다면 위와 같이 말한 부분을 주장해보실 수 있으나,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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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성립조건좀알려주세요….
아청법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아청법에서는 일부 규정의 경우 미성년자 간의 범행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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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제시한 물건과 아예 다르거나 상품가치가 전혀 다른 저품을 보낸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주로 연락처나 계좌번호만 알고 있을 것이므로)을 가지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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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는 그 어떤 행위를 해도 법의 적용을 안받을까요?
국가 대부분이 속인주의를 적용하거나 이를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그 그들의 국적국가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다국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주 범행 관련 국제법이 필요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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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침을 뱉고 가는 사람에게도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의도적으로 다른 차량에 침을 뱉는 행위에 대하여는 재물손괴죄로 의율될 수 있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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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상에서 부모님 욕을 하고 '저요?' 라는 물음에 '그래, 너' 라고 말하며 모욕을 한 유저를 모욕죄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위 게임의 특성상 채팅 내역은 팀원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특정성은 단순히 누구에게 욕하는지 특정되는 게 아니라, 작성자분 개인에게 특정하여 모욕을 하였는지에 따라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나 제3자가 작성자분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알고 있어 작성자분 개인인지 특정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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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대 사람 부딪힘 사고, 누구에게 과실이 있나요?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갑자기 뒤돌아서, 뒤에서 걸어오던 사람이 부딪히게 된 것이라면 뒤돈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다만 어느정도 책임이 인정되느냐는 민사사안이므로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적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의성이 부정되어 형사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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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신청시 초본이없으면 항상 보정명령이나오던데요
당사자가 아닌 경우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물론 상대방에게 이를 요청하여 받을 수는 있지만 압류신청과정에서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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