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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누수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달 지나서 사실을 알리고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보상문제
누수사실이 발생하고 뒤늦게 알려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일정부분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당사자가 적절히 협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률 / 민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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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만든 단톡방의 내용을 한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캡쳐하여 유포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해당 표현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대화의 유포로 발언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각 죄가 성립할 수 있고 목적이 위와 같은 경우 더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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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내에서 총기소지는 불법이나요?
총포화약법에 따라 사냥 등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소지가 제한되는 것은 맞으나, 무작정 신고할 것은 아니고 허가없이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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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2층에 잠깐 두었던 우산을 분실하였습니다.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당 카페에 말씀하시고 cctv로 가져간 사람이 있는지, 특정하여야 신고가 가능한데, 카페에서 영상 제공을 거부하면 경찰서에 절도로 신고 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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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동영상 유튜브 올릴때저작권
그렇게 출처를 기재한 경우에도 원 컨텐츠 저작자가 무단 배포나 전재 등을 금하였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다만 출처를 기재한 경우 어느 정도 참작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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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에 배우자 부정행위 판단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단순히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만이 아니라, 문자를 나누며 애정행각을 하머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에도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위 문자내역은 그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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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생은 2024년 1월 1일에 피시방 10시 제한이 풀리나요?
게임산업법 역시 2024. 1. 1.부터 청소년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는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야간 출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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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원칙상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부터 그 시효가 기산되기 시작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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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좀 흐른 폭행사건도 신고가 되나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기간의 제한(안 날로부터 6월)을 받지 않고,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거나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는 대화내역이 있다면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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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채 이용 음란죄가 성립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직접 통화한 것이 아니라 듣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표현상으로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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