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상속재산 분쟁 문의드립니다~~~ ?
망인이 되신 부친 역시 위 사업에 참여하였고 당연히 부친 명의 계좌에 여러 용도의 대금이나 잔금이 입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부친의 몫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상속분이 될 것이나,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한 점을 감안하면 소송으로 그 상속분을 가려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7
0
0

늦은 시간에 고성으로 인한 층간 소음에 대하여 민원이 많이 들어올 시 당사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는 건가요?
당사자 간 소음공해관련하여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만으로 법적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때 참작할 사항으로는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0
0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끝나고 채팅창에서 한마디 했는데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게임 내라면 피해자의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용 역시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0
0

아주버님이 신랑몰래 보험사로 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보험사 상대로 대출 뮤효 신청할수 잇나요?
해당 휴대폰의 명의가 남편분이고 이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면 휴대폰 인증 등으로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통화로 확인을 거쳤어도 보험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0
0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보상이 제대로 안이루어지면 일본측에 강제할 방법이 없나요?
확정판결에 기해, 국가나 해당 국가의 개인이 다른 국가를 상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현행법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례를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3.12.27
0
0

정상적인 계약해지 계약금 반환?
본인이 계약이행이 어려운 점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고지 없이 파기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나,양도해주면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분명한 약정이 없었다면 다른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0
0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못 받은 것에 대한 추심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돈을 받지 못하였고 집행권원이 없다면 바로 압류및 추심명령이 아니라,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진행해 승소 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0
0

참고 문헌으로 해당 저작물을 참고했음을 밝히면 도움이 되나요?
네 말씀해주신대로 차라리 출처를 표시하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7
0
0

보일러 교체후 아랫집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보일러아저씨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보일러 교체 이후 누수가 발생했다면 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추정되고 실제로 문제가 거기에 있다면 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7
0
0

아파트에서 밑에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면 윗집에서 건설사에 연락하는 것이 맞나요?
연락 자체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경우 윗집에 누수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 확대를 고려해 신속히 조치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