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외부차량 주차 금지나위반행위에 대한 스티커부착이나 견인 행위에 대해 표지판으로 명확히 고지하면 가능할 수 있으나실제로 스티커 부착을 한 경우 상대방이 재물손괴를 주장하며 그 내용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티비 리모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제공된다고 기재한 임대인이 그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심한 욕설이나 비하의 행동을 반복하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사안은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네요.위협적 행동은 폭행이 문제됩니다.

해당 집회나 시위가 신고 후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앞으로 그로 인해 원활한 공사가 어려워도 업무 방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가 감사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이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 목적이나 촬영방식을 고려할 때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이나 법정형 범위 내에서유리한 정상도 다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생계형 범죄 여부도 정상참작 대상입니다

하자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거나,하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승소한 경우 정확히는 그 금액에 대해 임대인이 지급해야함을 판결로 확인받을 수 있으나 확정되어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CCTV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에 사건 접수 후 동행하에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