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18년전 사용했다고 하는 모바일 게임
해당 대금이 정식으로 청구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리고 해당 채권이 18년 전인 걸 감안하면 다른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조치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7
0
0

모니터를 중고거래 했는데 파손된 채로 와서 판매자에게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파손한 게 아니라면 직접 환불의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급명령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7
0
0

불송치된 사건을 이의제기 하면 송치되나요?
이의신청은 불송치 자체를 다투는 것이므로 검찰에서 검토하여 송치대상이면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7
0
0

혼인신고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그냥 기존에 자신이 가져온 재산대로 다시 나눠갖는 경우가 많고, 아직 서로의 재산이 혼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계산이나 협의가 용이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7
0
0

전세사기인데 만기 한달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필요한가요?
이미 해지 통보를 3개월 전에 하였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며 상황을 설명하였다면 위 기간 만료되는 것이므로 별도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추후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0
0

명도소송중 임차인이 나가면 소송비용 임차인에게?
임차인과 협의하여 확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이나,그게 아니라면 임의로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0
0

경매가 끝난뒤 후순위까지 모두 돈을 받는다면 경매에서 이자지연금 받을 수있나요/
배당요구 당시 지연이자에 대하여도 청구하였다면 낙찰대금이 배당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위 지연이자도 변제받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별도 청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0
0

경매개시진행중이여서 서류 법원에 제출해야하는데요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주소가 이전된 점에 대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 아니나, 우편을 변경주소지로 송달받기 위한 조치는 하셔야 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0
0

혹시 법원에 출석할 일이 있는데 지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재판은 일당 속행되게 되는데 불출석을 반복하게 되면 소를 각하당하거나 형사사건은 구인되거나 구속 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3.12.27
0
0

존속살해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말씀대로 존속살해는 형법상 가중처벌 대상으로서 별도 규정하고 살인죄보다 그 법정형의 하한이 높으나 구체적 사안과 양형사유에 따라 선고형이 달라지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