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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관련 질문드립니다
어떠한 사진을 어떠한 목적으로 전송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해당 사이트에 공개된 저장가능한 사진을 단순히 영리목적외의 용도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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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모아서 제가 송금했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위 회사의 코인 관련 내용이 범죄에 해당한다면, 거기에 작성자분이 가담한 바가 있다면 권유한 저 지인에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한편 지인이 가담을 의심하여 고소하였다면 그것만으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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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전세사기인지...... 전세계약 만료일 전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복잡한 사실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나 사촌형이 공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사실관계가 이상하고 이례적인 점(전입신고나 송금 등)을 고려하면 조속히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신고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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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리셀에 대하여 직접 처벌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리셀러가 정식판매대리점인 것처럼 속이거나 A/S(주로 문제되는 부분입니다)를 보장하는 것처럼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정식판매대리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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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에 관할 법원이 피고 주소 관할이 예요?
민사소송도 기본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1차적인 보통재판적이 인정되는 곳입니다.다만 불법행위의 경우라면 불법행위지에도 관할이 인정되고 다른 관할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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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반복적인 절도
초등학교 5 학년이라면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므로 합의금에 위 피해 역시 포함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민사소송도 가능하나 별개비용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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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집 담벼락에 낙서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담벼락 역시 집주인의 재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낙서를 하여 미관을 해치는 등 기능을 저해하면재물의 손괴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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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해제" 등 법률용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즉시 지체없이는 큰 차이가 없고해지는 현재부터 장래로 그 법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고 해제는 과거부터 그 법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므로 그 효과의 시적 범위가 다릅니다.
법률 / 형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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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채무불이행 자체가 사기죄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로 빌려서 갚지 않거나 중간에 갚겠다고 각서를 쓰는 과정에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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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사설 수리 맡겼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신고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증거자료만 있다면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도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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