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원치 않는 연락을 계속하는 것은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현재 불륜관계라고 하셨으나, 육체적인 관계가 있지 않았고 또한 그 기간이 짧았다고 한다면 이를 불륜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더욱이 불륜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대처가 필요하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 및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시고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을 취하거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은 진행 경과와 쌍방의 주장 입증 내용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서 종결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쌍방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이고 어떤 주장 입증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언제 종결될지 알 수가 없고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을 해당 사건의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반품한 물건에 환불에 관한 분쟁이 있으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 된다면 이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원 판결을 받아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반품이 완료가 되었음에도 환불을 안 해 주는 것은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우선은 관련 행정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고 해결이 안 된다면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문자로 연락을 받으신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빌라내 주차에 관한 문제는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빌라 내부의 관리규약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이 나오는 건 아니고, 해당 빌라 내부적으로 결정한 규약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약의 내용에 따라서 일부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규약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지 송달료를 잃게 되고 변호사 비용 지출한 것도 무용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적으로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대략 3억 정도가 된다.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과 상대방 변호사 비용으로 배상해야 되는 금액을 더하면 약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사 비용을 실제 얼마를 지출했는지 상대방의 어느 금액에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등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조치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으로 전화를 해보시거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 민원 신청을 하여 현재 상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원에도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된다면 결국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 집행절차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지정한 기일에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으셔도 무조건 참석을 하셔야 하고 참석하지 않으면 현재 상황처럼 감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치 기일에는 무조건 참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원에서 명령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행을 해주셔야지 감치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지난 기일에 참석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소명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집합 건물 내부적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단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시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오피스텔 내부적으로 공론화를 시도하여 의견을 모아 해결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다만 그럼에도 해결이 쉽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제기 하여 단속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국선변호사님은 정해진 보수를 받고 다수의 사건을 일률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성범죄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사건을 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아니지만 개별적인 상황에서 최대한의 변론과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선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보심이 상당합니다. 2. 이미 재판이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불가능하고 범죄의 내용상 선고유예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에서 선고유예를 목표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3.4. 양형을 위해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하에서 어떤 자료가 있고 어떤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서 선임된 변호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마다 쟁점이 다르고 사건이 이루어진 경위나 내용, 쟁점으로 삼아야 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계약 위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한편에서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어떤 손해가 있는지 그리고 손해 금액이 얼마인지는 특정이 필요하고 입증도 필요하겠습니다.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