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조사는 마치신 상황이며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공소장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겠으나, 의제강간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특별법이 아닌 형법 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의 형에 처하게 됩니다.가벼운 범죄는 아니기에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법정형이 3년 이상이면 굉장히 중한 범죄이고, 더욱이 친족관계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부모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양형상 유리한 요소도 있습니다. 사안 자체가 가벼운 것이 아니기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양형사유를 잘 주장하신다면 그리고 재판에 적절하게 대응하신다면 집행유예를 받으시는 것도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물론 처벌불원서는 구두 의사로는 부족하고 서면으로 작성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공소사실의 인정여부나 구체적인 소송진행의 대응방법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미묘하게 차이가 있고 그 차이에 따라 정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구체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분실된 카드를 타인이 사용한 경우 해당 카드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카드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분실도난 통지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전 사용건까지는 카드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경우는 사기를 당하신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려 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말씀 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근거가 부족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를 판단할 기초사실이 부족하기에, 민사적으로 다투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가거나, 사용 목적을 속이고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법원에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변호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변호사마다 편차가 큽니다. 사건을 진정성 있게 검토하고 준비하는 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마지막까지 대응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변호사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다하지 않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면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공갈 협박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 이전의 채무라면 이미 십 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다만 실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상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10년 이전에 채무라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해당 업체 측으로 문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근 소년범죄의 증가와 맞물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개정 등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국회에서 법 개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검거되었다면 당연히 합의금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가해자도 형을 감면받기 위해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가해자와의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요구를 해서 피해 회복을 시도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당일 바로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연락하였고 다음날 연락이 닿으신 경우에는 바로 취소가 된 것과 다르지 않기에 30%를 차감한다는 것은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으로 민원을 넣으시고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해결 가능성이 있습니다.소송까지 진행하기는 어려우신 사건으로 보이기에 가급적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탄원서를 제출하시면 피고인에 대한 형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제출 여부는 판단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며 어느 것이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탄원서 작성으로 어떤 효과를 원하시는지에 따라 대처가 달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