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중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한편에서는 어떤 경위로 계약기간이 2년인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해당 계약서에 질문자님께서 서명을 하거나 날인을 한 것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중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중개인에게 책임 있다는 사정이 증거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현재 어떤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 먼저 정리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시는 상황으로, 소액민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도 압박을 받아 돈을 변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다만 절차 진행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혼자 진행하시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소송절차 진행을 직접 하시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실현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도 합의금을 받는 경우가 있기에 1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면 너무 낮은 금액이긴 합니다.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카메라 촬영죄가 적용됩니다.다만 경찰에 고소를 하여 수사를 요청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금을 받고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주시는 경우가 아니고 당사자 간에 임의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공갈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협상 과정이 장기화될 경우 공갈이나 협박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합의를 하신다면 빠르게 마무리를 하셔야 되고 지금처럼 합의를 뒤집고 다시 금액을 높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다소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공갈이나 협박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기에 위험성이 있습니다.경찰에 고소를 하고 수사를 요청하여 정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적어도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고 질문자님께서는 정면에 나서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가해자를 고소하여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실 경우오히려 협상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중간에서 대리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인에게 말씀을 하시면 되고 임대인에게 직접 말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퇴거 통보는 임대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개인이 중개를 하여 의사를 전달했다면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 즉시 보증금 반환 청구 및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미리 진행하시는 것은 다소 부담이 있습니다.임대인이 계약 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있기에 미리 진행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응해야지만 계약을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신 상황입니다.법적으로 그리고 계약상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라는 것은 없지만 임대인이 복비 부담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이 제시하는 복비 부담이라는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었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정신적 고통을 가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민사상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통장을 이용하는 것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빌려 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문제 될 수 있기에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정말 억울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현재 상황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이고 검찰에서 사건을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하시고자 한다면 검찰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주장하시고자 하는 바를 의견서 형태로 작성하시어 검찰로 제출해 주시면 검찰에서 이를 보시고 사건 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한 판단을 해주실 것입니다.현 단계에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며 우선 이 사건에서 무혐의 및 불기소 결정을 받은 후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사건의 쟁점에 맞는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어쨌든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혼자서 주장을 정리하여 제출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이미 송치가 된 상황이라면 현 단계에서의 무고죄 고소는 위험합니다.검사가 변경된 것은 단순한 검찰 내부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로 자료 제공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을 통해 관리 사무소로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여 문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법원에서 문서 제출 명령을 인용하게 되면 관리사무소에서도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권리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데 말씀하신 경우는 권리에 대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권리사무소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임의로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는 법원을 통해 제출 명령을 받는 방식으로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인스타 ID를 묻는 질문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현행법상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상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도 어려우신 상황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범죄가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개인 정보 등 침해 우려가 있다면 네이버로 문의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