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관리자가 산업재해와 갑질 괴롭힘 심의 결과 도출 후 명예회손 고소를 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의 가능성 자체는 낮지만,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된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나 상황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차 괴롭힘에도 해당할 여지는 있는 상황이므로 형사사건 진행경과를 보면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전세입자 퇴거 안했을 경우 (보증금을 못받아서)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기존 세입자는 이미 계약종료를 이유로 퇴거한 상황이기에 더 이상은 거주할 권리가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35.01명 평가00
- 공유지에 입간판 설치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관할 구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민원을 넣고 협의를 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일단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35.01명 평가00
- 트위스토커라는 x(구트위터)계정을 볼수있는사이트에서 시청만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행위만으로는 그 흔적이 남기 어렵기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희박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문제가능성이 0%인 것은 아니기에 주의는 필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5.11.1300
- 카톡대화창 촬영에 관련하여서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다만 pc를 촬영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이를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추가적 판단은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300
- 이런 트위터 뷰어도구사이트 시청시 문제되나요? 비로그인으로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만한 상황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1300
-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 형량 차이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량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선고가 되는 것이기에 어느 범죄가 더 높게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개의 범죄마다 죄질이 다르기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125.01명 평가00
- 모욕죄 및 명예회손죄의 성립요건과 대처 방법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성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 또는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면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 증거는 반드시 필요하며, 녹음을 하신다고 했을 때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라면 설사 다른 사람의 말 소리가 일부 포함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200
- 집에서 담배 피는것에 대하여 물어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이 금연건물로 지정된 경우에는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100
- 전국정원장이 구속되었는데요 구속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비상계엄 계획을 알면서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즉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1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