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과거 전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해주시고 반성문과 탄원서도 꼼꼼히 추려 제출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정식으로 기소가 될 경우 실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집행권원을 받기 이전에 임시로 하는 보전처분이고 앞류는 판결 후 정식으로 진행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담보 제공은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증보험 증권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판결을 받기 이전에는 가압류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압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위자료를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를 인정하시는 상황이라면 자수를 하시고 처벌을 받으시는 것이 차라리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 금액을 변제할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자수를 할 경우 감형을 받을 수도 있기에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배상 명령 신청이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고의적으로 녹음을 한 것이 아니고 의도치 않게 녹음이 되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증거로서의 효력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당기간 수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기에 다소 불리한 입장이긴 합니다. 다만 수업의 진행이 너무 미흡하다고 하면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며 입증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장기간 거주했다면 모르겠으나 불과 한 달 만에 문고리가 고장이 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과실도 아니고 이를 단순 소모품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문고리 고장의 원인에 임차인의 관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의 상황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구체적인 범죄의 상황에 따라서 증감변동할 수 있습니다.합의금도 비슷한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