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공갈 행위를 하는 것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돈을 지급하지 마시고 차단하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최근 빈발하고 있는 공갈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기를 당하신 경위나 현재 확보되신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경찰서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령으로 처리되지 않으십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할 경우 가해자가 검거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 금액을 회복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100% 단정할 수는 없고 변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고소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기 피해 당하신 것이고 성매매를 실제로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 당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소를 전혀 모르시는 경우에는 지금 명령 절차 진행이 어렵고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주소를 모른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이 공범으로 취급하며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하게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가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해당 경찰에게 다시 연락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물어보시고 참고인이라면 필요한 한도에서만 진술해 주시고 그 이상으로는 진술하지 않으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현재 어떤 혐의가 제기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혐의와 질문자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일을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고 하도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한 업체에서도 질문자님 측이 아니라 시행사 측을 사기로 고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나 기타 위임 관계를 확인할 만한 어떤 증거도 없는 이상에는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 어떤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어떤 증거가 제시 되었는지에 따라서 소송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단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면 더 구체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는 돈을 빌려갈 당시에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린 이후 변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망행위는 돈을 빌려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자수를 하신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사실 그대로를 진술해 주시고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시면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피해가 없고 자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행이 발각이 되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고소를 한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측과 협의하여 고소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고소가 된다면 금액을 더 지불해서라도 합의를 받아내시는 것이 좋습니다.피해금액은 변제가 되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