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버리려고 내놓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가져갈 경우 법적분쟁의 소지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민청원을 통해 도움을 구하신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인 또는 특정 회사를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주의는 필요하겠습니다. 민사적인 분쟁이라면 법원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절차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 노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노력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 따져 보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택배기사가 물건을 잘못 배송한 것이고 옆집에서는 타인의 물건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양측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택배기사 또는 옆집으로부터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을 해 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후로는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겠습니다.양측이 공동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복무 기록에는 복무 중 발생한 사건과 이에 따른 징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되는데 법적인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인 제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치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조선족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선족이라는 것이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됩니다.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조선족이라는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식을 매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측에서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에는 사측으로 주식 매수를 요구할 권리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우선은 사측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매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사측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해도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시기 전에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증거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여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가서 구두로 이야기 하시는 것보다는 미리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해 주시고 수사를 요청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원만하게 수사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동반 없이도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고소장 작성 없이 그냥 경찰서에 방문하시는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에는 범죄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경위를 작성해 주시고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가 되는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나온다면 법적으로 다투기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돈을 빌린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당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 방법을 찾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상대방이 이사를 가고 번호까지 바꾸며 잠수를 탄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여 수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파손 면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모니터를 배송함에 있어 어떤 완충제도 넣지 않고 배송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어떤 계약 조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판매자의 귀책이 명백합니다모니터가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는 매도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다만 매도자와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