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통 경찰에서 범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남편분의 정보가 확인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와 관련이 없더라도 확인차 정보제공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미 경찰에서 연락이 취해졌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소사건이 진행될 경우에는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 전부와 위자료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감가를 고려하여 배상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므로 조금 더 기다려 보신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상대방과 그 가족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소송을 하더라도 불리하기 때문에, 추후 이혼소송을 고려하신다면 미리부터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이혼을 한다면 가장 좋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을 위한 증거라도 충분히 확보해두시고, 가족이나 지인들의 조언과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경찰에 신고한 것은 아니기에 무고로 보기는 어려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과 상대방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 그 허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경찰에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나 업무방해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구체적인 사안마다 변수가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장 일반적으로는 경계측량을 통해 정확한 경계를 확인한 후 해당 경계를 기준으로 소유권 귀속을 따지게 됩니다. 쌍방 합의하에 측량을 다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까지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회사 내규에 따라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회사 내규에 따라 소유권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사비가 50% 포함된 것이라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받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사측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일반적인 법리를 고려하면 적어도 사비 50%에 대해서는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비록 합의하에 관계를 시작했다고 해도 이후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폭력을 행사하며 행위를 이어간 경우에는 강간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강간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이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 피해자로서 신고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며,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면 가해자 인적사항 특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상황에 특수한 사정이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에서 변호사의 대처가 미흡하여 또 다른 고통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건의 정확한 내용이나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님께 직접 정확한 내용을 물어보시고 해결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동안 의문이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답변을 들어보신 후 판단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단정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미흡했다면 일부 금액이라도 반환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게 되면 증인의 다른 증언 역시 그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된 증언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부분이라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은 쟁점을 벗어난 일이 되기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전문가인 변호사의 판단하에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별로 어느 범위에서, 어느 내용을 다퉈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정도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병원비를 부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병원비를 요구한다고 해도 이를 대신 납부할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라고 하여 타인의 병원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