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현재 묵시적 갱신인 상황입니다.2.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지만,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묵시적 갱신이 되신 상황이기에 해지통지 후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3. 선생님께서는 계약만기 1달전 임대인에게 퇴거를 통지하였고, 이 경우 묵시적 갱신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해지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4.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는 타당한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으시게 되면 나중에 가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을때 별도 소송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공증까지 받으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공증을 받게되신다면 공증사무실에 함께 방문해서 공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되며, 인식을 한 상태에서 밀었다면 손괴죄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성 여부가 범죄성립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밀어 넘어뜨리려는 의사는 아니었음을 밝혀주심이 상당하겠습니다. 2.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3. 부인하시는 상황이라면 이동을 시키려는 것이었을 뿐 넘어질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함이 상당해보입니다. 4.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음식점에 올 때 타고오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성립하지 않겠으나, 무면허운전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벌금금액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00~300만원 범위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동의하에 도장을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권리자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권리자의 동의가 있음이 명확하게 증거로 남는 것이 필요합니다.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5000만원을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소 과한 느낌은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야 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면 다른 피해자들과도 합의가 필요하기에 그 정도 금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3천만원까지는 고려해보심이 상당해보입니다.구체적 상황에서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사 물건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회사 내 규칙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따라서 회사내 물건은 회사의 허락없이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고, 또한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기에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소유예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범죄성립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모욕죄 등 범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 요구되는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할 정보가 부족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아마 이 부분때문에 가족에게 영향이 있다고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편이 가족 몰래 주식을 하고 대출을 받은 것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내분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아내분께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2. 일정한 급여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해보입니다.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가까운 법원 근처 개인회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