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노조가 질문자님이 배임을 했다라고 공연히 이야기하고 다니는 상황으로 이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발언의 구체적인 경의와 내용 그리고 언제 어느 상황에서 발언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져야 하겠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실제로 해당 발언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중 계약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계약 만기 이전에 계약 해지를 희망하시는 경우이며 이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지 일시와 방법을 합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협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임대인과 협의되지 않으면 계약 만기까지 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고 보증금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 역시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최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구매자가 물건을 가져간 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구매자가 잠적을 하고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망행위로 재산을 편취한 경우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판매자가 돈을 지급하는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다가 끝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소액으로 돈을 일부 받는 것만으로는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엄격히 봤을 때에는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은 해주셔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따라서 10년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권리 자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없었던 기간이 몇 년인지 확인해 보시면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가압류가 있었다면 가압류가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가압류가 해제된 기간이 10년 이상 되었다면 이미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상업적인 굿즈를 만드는 것은 초상권 침해(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굿즈를 제작하시려면 해당 아티스트 또는 그 소속사에 문의하여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다만 이는 민사적인 분쟁에 관한 문제에 해당할 뿐이며,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고 임의로 조작하여 후기 등을 작성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및 제71조 위반으로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기는 확보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해당 대리점으로 문의하여 추궁 하시고, 자백을 받아 두시면 훨씬 유리하겠습니다.명백히 범죄가 되는 경우이며 이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신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후기는 범행의 증거이기 때문에 삭제하시기보다는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범죄의 입증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동조 제5항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설사 이사를 가서 점유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실제로도 임차권 등기 후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 매장의 주인은 중고 오토바이 거래를 중개하는 입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전 차주와 질문자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인에 전 차주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고, 양수인에는 질문자님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오토바이가 양도되었다라는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양도인의 적법한 의사에 따라 양도계약서가 작성된 것이 맞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자가 간 거래 관계에서 협의할 부분으로 보이며, 다만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이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 일기장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공연히 모욕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이나 그 표현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합니다.행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내용이 공개가 되었다는 것은 행위자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의 큰거로 삼기도 어려운 신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