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더욱이 실제 삽입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시 상황에서 다소 강하게 애무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해 여자가 문제를 제기하며 성폭력으로 고소까지 하겠다는 말까지 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미 '미안하다'라는 말까지 했다면 추후 경찰조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를 인정한 것 처럼 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상대 여자는 고소를 염두에 두고 증거확보를 위해 미안하다는 말을 이끌어낸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건에서도 성관계 후 섣불리 미안하다는 말을 한 남성분이 여성분에게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다행이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경향에 비춰보더라도 여성이 피해자로서 진술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만약 고소가 제기된다면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억울한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경찰에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흔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는 정도의 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대기업에 인수되어 매각되었음에도 허위사실로 기망하여 지분을 포기하게 한 것은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현재 확보된 증거 및 추후 확보가능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민형사 절차 진행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아버지가 자금을 투입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토지에 대한 자금을 회수했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명백히 횡령 또는 배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사소송도 진행하여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3. 퇴사 후 회사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행위 자체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며, 나아가 수백만원에 이르는 쇼핑을 하여 법인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선생님께서 말씀하신 3건의 사건은 모두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결부되어 있기에 치밀한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를 통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건의 사건 모두 민사와 형사 사건이 결부되어 있어 종합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건의 경위를 보면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힌바 있음에도 성적인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보이기에 통매음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통매음죄 역시 성범죄의 일종이기에 가벼운 범죄는 아니기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충분하게 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정확한 고소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고소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통매음죄라는 범죄에 법리적으로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범죄혐의를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인하고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다툼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에 대응하시고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정확한 고소사실 확인 후 선생님께서 제출가능한 증거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잠수를 단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범은 사기 등 피해가 우려되시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은 현재 등기상 명의자와 하시면 됩니다.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정은 매도인과 새로운 매수인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데도 특별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근 성범죄 사건은 중하게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인 만큼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선생님께서 처한 상황과 당시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 앞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구속이 필요하지 않은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쉽게 보시면 안 되고 구속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가 미성년자이고 직접적인 폭력 행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한 만큼 범죄 혐의가 확인된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이 사건의 시발점 봄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작할 만한 사연은 될 수 있으나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선생님께는 상해로 벌금 150만원이 나왔고, 상대방은 벌금이 5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이 될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을 보면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하는 등 행위를 했음에도 선생님께 150만원의 벌금이 나온 것은 상대방에게 골절 진단서가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따라서 민사가 진행되더라도 불리한 결과가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피해에 대한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도 배상 금액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상대방이 소장에서 얼마의 금액을 청구하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민법 제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민사가 진행되신다면 상대방 주장이 부당함을 밝히고 선생님께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대방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도 적절한 내용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형사사건에서 어떤 경위로 판결이 선고되었는지 그리고 유리한 자료가 무엇이 더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아무리 간단한 사건처럼 보여도 막상 민사소송이 되어 주장 입증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방법이며 가장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