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아청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필요한 문제이며 작은 차이로도 아청법 저촉 여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판단할 순 없습니다.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불리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고 그것이 증거로 남았다면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법적 대응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려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현재 상황에서 따로 조치를 하시면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박 자금으로 돈을 대여한 경우 법적으로는 돈의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여지가 많습니다. 만약 실제로 도박 자금으로 사용됨을 알면서 돈을 빌려주셨다면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일부 금액에서는 도박자금으로 사용됨을 알았으나 일부 자금은 생활비 등 정상적인 명목으로 빌려주신 것이라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법적으로 반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처벌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그 자체로도 범죄로 보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상 명의는 질문자님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돈이 들어온 것은 어머님 계좌에서 들어온 것이기에 어머님 계좌로 이체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어머님이 그 돈을 질문자님께 증여했다라는 확인이 있지 않은 이상 임대인으로서는 어머님께 돈을 이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경찰에서 진술할 때 미리 정리해간 내용을 기초로 진술하시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말씀하신 방법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도 대응이 어렵다고 하셨듯이, 말씀하시는 사정만으로는 특정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애매한 사항들입니다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카센터에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시거나 그럼에도 사용을 하거나 사용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 비용을 반만 부담하시고 나머지 반은 카센터에서 임대인에게 지불하도록 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카센터가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카센터 측으로 임대료 반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고 카센터가 불응하면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이 성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무단으로 영상을 녹화하고 이를 공연 개시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수사를 촉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상대방의 가해 행위 그리고 이를 법률적으로 구성하여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과 퇴직금 역시 당연히 분할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전 남편분과 협의하여 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협의가 안 된다면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시고 권리를 찾으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 벤츠를 누구 명의로 샀고 현재 그 벤츠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다만 4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님께 반환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시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