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고소장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일단 경찰서 방문 후 고소를 하고싶다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기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가 된 건물에 보증금을 주고 들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네 그런것으로 보입니다.2.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대출여부는 은행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법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3. 소송에서 판결을 확정시키지 마시고 대응하여 지연시키시거나 항소를 하셨어야 합니다. 애초에 소송에 대응하여 다투고 판결 확정을 지연시키셨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4. 배우자와의 이혼과 그에 따른 법률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상담으로는 관련서류 확인이 어려워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 서류들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대면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하고 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해도 세입자의 지위는 아무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임대인과 연락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락처만 확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미리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거가 있다면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 및 번호판을 가린 행위 등은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의 약점을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는 행위로서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이를 이용하여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였는데, 이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처벌을 감수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들은 하나하나는 작은 분쟁의 사유가 되겠으나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법적인 이혼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상황이 있을때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신다면 추후 이혼소송이 진행될 때 유리한 증거로 사용가능하십니다.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소송에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게 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범죄피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되신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기에 범인을 잡고싶으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문의주신 경우에 명의가 누구에게 있냐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중요합니다.2. 유효하다고 보이며, 법원에서 감액될 여지는 있지만 완전히 무효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3. 이미 상당한 수익이 발생했다는 사정이 다소 고려될 여지는 있지만 쟁점이 될 만큼의 큰 부분은 아닙니다.4. 이 상황에서는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하여 결과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5.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동업관계를 해소하는 단계에서 선생님이 어떤 결론을 원하는지 등 상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의 내용과 질문주신 내용 등을 살펴보면 법적인 판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방향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