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선택적으로 1년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고 계약 해지 통지를 통해 3개월 후 퇴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은 더 따져봐야겠으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나머지 범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 보증금에도 당연히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알고 계신다면 해당 집의 소유자가 임대인일 것이므로 해당 소유자를 제3 채무자로 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개인이 진행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건물의 하자 및 임대인과의 트러블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실제로 정말 많이 발생하는 문제로, 선생님께서도 마찬가지 문제를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사용을 하지 못한 상황이시라면 그에 상응하는 임대료 감액 청구가능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인데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시다면 소송에서 승소하실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선임료 조정이나 분납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보험 지급 구조에 따라 편의를 봐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셨다면 우선 고소를 당한 내용을 확인하고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신 내용이 있다면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을 기초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죄나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살인미수 피해를 당하셨고 가해자에 대해 징역 12년의 구형이 나온 상황이라면 상당한 중범죄 피해를 당하신 것이 명백합니다. 이 경우 3000만원에 합의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사례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낮은 금액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실제 피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시더라도 추후 진행될 민사소송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의 내용을 조율하셔야 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신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가해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타당한 방법입니다.가해자와의 합의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직접 하시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손해없이 가장 깔끔하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죄나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이해되며, 다만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범죄 성립 요건 및 법리에 맞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게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으시면, 본격적인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이전에 가압류 절차를 먼저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가해행위의 내용 죄질 등에 따라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도 요구가능하신 범위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