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임대목적물에 속하는 사항으로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겠으며, 나아가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수리를 마치신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여 임의로 수리를 하게되는 경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찰에서 사건을 검토하여 적용되는 죄명을 특정하겠으나 협박죄, 감금죄, 공갈죄, 사기죄 등 여러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정을 모두 확인해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조건하에서 어떤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예약금을 지급하신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을 할 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이 부족합니다. 환급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환급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항고이유서에는 당연히 항고의 이유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물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기간내에 제출한 항고이유서에 담긴 내용을 기준으로 항고심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만하게 협의가 안된다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단 수사가 진행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처벌을 원하지는 않으시면 상해보다는 폭행으로 고소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협의의 여지가 더 넓게 열릴 것입니다. 폭행죄로 고소하여 합의의 여지를 더 남겨두시는게 어떠실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규율을 해야할 사안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우며 아파트 내부 규약이나 규칙을 통해 제한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바로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밖에 없기에, 형사재판의 진행상황에 맞춰 끝나게 하기 위해서는 기소 무렵에는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이미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에는 일방의 의사로 그 합의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이미 완료된 합의내용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허용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합의의 상대방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해지가 된 상황으로 이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의 내용과 해지의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검토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임대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과거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기에 상당히 불리한 정상이며, 다만 마약을 하게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또한 오히려 피해자로 볼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처벌만이 능사인 경우는 아니며, 이러한 사정을 잘 주장하신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형상 불리한 사유가 있기는 하나 한편에서는 유리하게 주장할 사유도 있어 보입니다.반성문과 함께 양형사유를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신다면 소년원에 가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반성문을 통해 최대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추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