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우선은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등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에 비해서 소송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은 일반 형법에 대해 특별법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동물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물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도 있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일반 손괴죄로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체결한 계약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실제로 미성년자와 분쟁이 있는 상황이고 미성년자가 계약의 취소 등 그 효력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싱크대 누수의 경우에는 임대 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하자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6년간 장기 거주하셨다는 점 그리고 계약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인과 협의를 해 보실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을 시도해 보실 수 있겠으나 그러한 행위로 인해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해쳐진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이혼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셔야겠습니다.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해쳐졌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질문자님께 배송이 된 물건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질문자님께 제공이 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정확한 확인을 거친 후에 개봉을 하거나 사용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사용할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예를 들면 보증금을 받을 당시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임대 목적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등 주변 사정으로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떤 증거가 있는지 다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셨다면 대항력이 확보가 되셨기 때문에 전출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를 완료하였다면 이후로는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고소해야지 상대방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상대방도 처벌을 받습니다. 고소를 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에게 맞았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쌍방폭행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서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