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갱신거절의 통지를 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약종료에 특별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해당 내용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이나, 보증보험측에서 어떤 이유를 말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계약종료는 임차인의 해지통지도로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해지통지가 언제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동봉된 의견서 작성 후 제출해주시면 되고, 공판의 진행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이를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본인의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해주시면 되고, 진행관련 희망하시는 내용을 기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이 존재함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으며,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한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다른 방법으로 채무변제의 여력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의무로서 간판철거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 간판은 이전 임차인이 철거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원상회복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사항으로 보아야 합니다.임대인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서 간판을 철거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근저당설정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되는 부분이며, 쌍방의 귀책없이 토지거래제한이 된 까닭에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자가 권리 보전을 위해 설정한 것이라면 매수자가 부담해야한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할 부분이고 누가 부담해야 한다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로 행동을 했고 실제 사람이 죽었습니다. 대상은 다르다고 해도 사람이 죽은 것이므로 죽은 사람에 대한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대상이 다르더라도 사람이 죽었기에 살인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 및 그 구성부분의 하자라면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인덕션이 고장이고,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수리 또는 교체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소모품 등 사소한 문제는 임차인 책임이나, 다소 고가인 제품 등 임대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던 가전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사건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어렵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십니다. 더욱이 사건화가 된 것이 아니고 단지 걱정을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건화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