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은 어려우며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단 판결은 받아 두시는 것이 좋으며, 연 12% 이자도 청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가급적 판결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기죄 여부까지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 주소를 알지 못하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형사법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비록 한 번에 그친 발언이라고 해도 칼로 찌르겠다라는 것은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 증거만 확보되어 있으시다면 경찰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시다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 놓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적인 사용 목적에서 술을 담그고 이를 지인과 나눠 마시는 정도의 상황으로는 판매 목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 사유는 되지 않겠습니다.주류법 등 법 위반 사유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변수는 있겠으나,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아청법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 때문에 상당히 중한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오픈 카톡의 경우에도 카카오톡 회사에서는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해당 사실을 말씀 주시고 조치를 요청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할 것입니다오픈 채팅방 채팅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매전에는 정상작동이 가능했다면 제품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환불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품에 하자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지분은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처분도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동으로 의견이 맞아야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 처분이 간으합니다. 각자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이후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회사내에서 정한 약관이고 직원이 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여 입사한 것이라면 직원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입사를 한 후에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이라면 직원에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하면 안되고,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