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자계약으로 하신 것이라면 서명이 없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주택공사 등 관할 기관으로 문의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약식기소가 되신 범죄가 두개고 또 다른 하나는 수사 중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셨다고 하면 병합되어 함께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면 합의가 불가능하지 않겠으므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등 최소한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자전거와 사람이 부딪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산조회를 하는 것은 재산명시 절차에 채무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단은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공식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의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이 그 지분비율대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다수결의 의결을 하고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라면 추후 비용부담을 거부한 구분소유자에게도 법적인 비용부담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구분소유자의 다수결에 따른 결정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금도 결국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한정승인 시 모두 계산이 되는 재산입니다. 더욱이 해당 재산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상속 재산이라면 모두 계산에 포함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시하시거나 줍게된다면 경찰서에 가져다 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이제와서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합의금을 낼 당시에 이후 민형사상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합의를 어기고 신고를 할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