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임과 횡령의 구분은 다소 모호한 경우들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처리 임무에 위배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이며,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범죄행위의 태양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알바생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사업주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알바생은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물론 구체적인 상황에서 업무의 난이도나 과실이 발생한 경위 등에 따라 책임이 다소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기망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고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에 기망행위를 입증할 주장과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신 경우라면 민사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당시부터 하자가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의 문제입니다. 다만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때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자가 이미 그 전부터 존재했다는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면 소송의 승소를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승패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제가 완료되었고, 고소취하까지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약식명령으로 소액의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피해금액 자체도 크지 않기에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납금등을 모두 정리한다면 더 이상 손해는 없기에 현실적으로 소송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금액 자체도 소액에 그칠 것으로 보기에 소송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어떤 내용으로 어떤 청구를 하겠다는 것인지 조차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소송가능성 자체도 매우 낮아보이는 상황입니다.상대방과 최대한 협의를 하시되, 협의가 안되면 상대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보통을 벌금형 100~300만원 수준에서 그치거나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형까지 선고될 정도의 사건은 아니라고보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상황과 양형조건에 따라서 상당한 정도로 변동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윗층에서 배수구를 막아 아랫층에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며, 한편 배수구에 대한 원상복구를 위한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월세인상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할 경우에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까지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협의로 해결을 해보시되, 해결이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버지께서 거동이 불편하실 뿐 정신이 온전하신 경우라면 어머니께 위임장을 작성해주시고 예금을 인출하시는 것이 가능해보입니다. 은행측에서 어머니나 자녀가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은행측으로 인출방법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