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특정다수가 공연히 이용하던 곳이라면 소유권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행방해금지가처분 및 통행권확인의소 등을 통해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변제하지 못하신 경우 채권자로서는 예금이나 기타 채권에 가압류를 할 수 있고 또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원 결정 또는 판결을 얻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변제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시는 상황에서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각종 신용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므로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차용증은 없어도 이체 내역과 돈을 변제하겠다고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승소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절차 진행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님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을 위임받아 진행중이신 변호사님이 계신다면 해당 변호사님께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건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건을 가장 잘 알고계신 해당 변호사님이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사건을 진행중이신 변호사님께 물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 계약서만 다시 작성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인 것으로 보시면 되고, 이때 임의해지권을 포기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특별히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사본도 원본에 준하는 것이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개 주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과실치상죄 적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고소 진행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좋지만 청구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쉽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ai 등을 활용하여 본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소액민사소송 진행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 해당 사건을 관할합니다. 고소는 인천에서 하실 수 있지만 수사는 포항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해자가 포항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설치한 비대의 고장이 원인이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변수가 있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그 과정에서 임차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책임비율에 따라 일부씩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