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이며,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주장하시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안되시면 명도소송 진행까지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임의로 임대목적물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통매음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은 최대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발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성은 물론 공연성이 충족되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모욕죄 성립은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외적으로 공개할 목적으로 타인의 얼굴 사진을 함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고 해도 대외적으로 공개가 될 것이 예정된다면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반박서면을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될 사안은 아닙니다. 자의로 번호를 주신 것이고, 상대는 주지 않은 것일 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만 300~500만원 수준이 적당해보입니다. 가해자의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추가로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증거라면 수사과정에서 제출해주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꾼에게 속아 직접 계좌이체를 완료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은행으로부터 직접 피해보전을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