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10년이나 지난 상황이고, 과거 계약당시 집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한다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법적으로 다투시더라도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설사 미성년자라고 해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채 거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 음란물이라면 구매하는 것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음란물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각하여 구매하셨던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보낸 음란사진을 보게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문제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전혀 불가능한 경우는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통화를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해진 방식이 있는것은 아니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쌍방의 의견이 대립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법률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이 단순한 후기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의료광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측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다른 회원들도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려도 환불을 받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계약서는 현재 갖고 계신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이며, 하나의 완성된 형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경우 애초 약속을 지키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상대를 기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당사자 명의가 변경되었기에 계약종료 시점의 임차인에게 반환이 이루어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