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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트위터 뷰어도구사이트 시청시 문제되나요? 비로그인으로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만한 상황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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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 형량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량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선고가 되는 것이기에 어느 범죄가 더 높게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개의 범죄마다 죄질이 다르기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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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및 명예회손죄의 성립요건과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성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 또는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면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 증거는 반드시 필요하며, 녹음을 하신다고 했을 때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라면 설사 다른 사람의 말 소리가 일부 포함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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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담배 피는것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이 금연건물로 지정된 경우에는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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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원장이 구속되었는데요 구속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비상계엄 계획을 알면서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즉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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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작은다툼으로 인한 사이버 모욕죄는 경찰이 고소장 잘 안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가벼운 욕설이라고 해도 모욕적인 표현이라면 접수가 되고 처벌도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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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여러사이트를 썻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추가적으로 범행사실이 확인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성인이기 때문에 소년법적용도 안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일때 있었던 일이라는 점은 참작되어 형량에 반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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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장 접수 시 관련 증거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주장밖에 안되는 것이므로 제3자가 그 주장을 근거없이 믿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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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우체국 배송실수 다른 사람이 뜯고 가져감 손해배상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찝찝하다는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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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카톡상에서 부모의 욕을 한 자에게 고소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성립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성립을 전제하면 고소 및 합의금 요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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