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험담을 하고 다녔다면 이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형사고소 가능성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해당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신 후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택배사에서 분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직 상품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판매자에게 요청하여 다시 물건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택배사는 판매자와 계약을 한 것이므로 분실에 따른 책임은 택배사와 판매자 사이에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사로부터 배상을 받는다면 해당 물건의 실제 가치가 기준이 됩니다. 구매금액과 상관없이 실제 제품의 가치가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굳이 언급하면 안될 이유는 없어 보이며, 상대방과 있었던 사실이고 범죄혐의와도 연관되어 있기에 언급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범죄혐의를 입증하거나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를 입으신 것이 없다면 신고를 꼭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에 연루되신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기에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고소여부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땅을 매매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동안 세금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누구의 소유인지라는 것은 복잡한 문제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은 불가합니다.정확한 분쟁상황과 당사자들의 주장내용을 기초로 해결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사기 고소는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다만 가해자가 검거될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사항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실제 수사가 진행되어야 가해자 검거 가능여부가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숙소측의 가해행위가 명백한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손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며, 이를 근거로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지출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사기로 단정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사기보다는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의 문제로 볼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기망행위를 본질로 하는 사기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 이외에는 가능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송달관련된 부분은 법원의 재량에도 영향을 받으시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건이 접수된 법원 담당 재판부와 연락하여 송달방법에 대해 협의가 필요합니다. 공시송달의 가능여부 역시 해당 법원과 직접 소통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