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 구조는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사람에 대해 법원에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할 법원에서 구체적인 요건과 면제되는 범위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비용이 완전히 면제될 수도 있고 일부 납입이 유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소송구조 요건 해당 여부 및 면제되는 비용의 정도는 관할 법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수사가 가능한 경우로 보이나 경찰에서는 수사의 번거로움과 함께 수사의 실익 즉 말씀하신 경우처럼 단순히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는 범인을 가려낼 수 없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시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꼭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강력히 수사를 요청하고자 하신다면 청문 감사실로 민원을 넣어 수사관의 교체 또는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해 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사관의 의지에 따라서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및 명도를 청구할 수가 있고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판결을 받은 후에는 임차인에 대하여 집행을 신청할 수가 있고 집행관이 임차인의 퇴거를 강제로 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고 이후 집행관에게 집행 신청을 하여 강제 퇴거 조치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그 사무관리 의무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타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중도금까지 받음으로써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또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 주게 된다면 이는 첫 번째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될 의무를 위반하여 첫 번째 매수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355조 2항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고, 관련 판례에 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법 제71조에 따라 보조 참가가 가능합니다. 보조 참가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소송 결과에 대해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 참가의 자격이 인정됩니다.보조 참가 이외에도 독립 당사자로서 참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소송의 결과에 이해 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소송에 참가할 기회가 보장되는 것으로 해당 소송 절차 내에서 1회적으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는지부터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를 대조하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 관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신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사실을 기초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폭행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공무를 폭행 또는 협박 그리고 위계로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퇴거불응죄 또는 업무 방해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범죄 성립 여부와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판단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초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박죄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해악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박죄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한편 근로 계약서 미작성 및 고용보험 미가입 등 사유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의제 강간죄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말씀하신 경우처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성인이 아니고 상대방은 만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현행 법체계에 따른 결과로 나이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결과의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그와 같은 행동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그 위험은 강도의 그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강도에 준하여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범행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행위 자체는 강도의 그것과 그 위험의 정도에서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범죄를 방지하고자 하는 형사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