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 판례상 생활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모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벽지나 바닥의 훼손 정도에 따라 원상회복 범위가 결정되며,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러운 사용에 따른 마모라면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특히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며, 임대차계약 당시에 기존 임차인이 남긴 시설을 승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개별적인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에 대하여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가 인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기죄가 성립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족이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에 이를 정도의 상황에서도 방치를 한다면 유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성립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가족이 아닌 동거인이라면 그 가능성은 훨씬 낮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의 정도나 대화의 맥락에 따라 통매음죄 성립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그것이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었다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통매음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초상권 또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당사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하시되, 합의가 안되면 다음 단계로 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정금액의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여행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여행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실수를 했다고 해서 시급을 최저시급 이하로 낮추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됩니다.만약 실제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과의 대화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처분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거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경우에 가처분이 이용됩니다.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하려는 채권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피해금액 전액의 배상을 청구가능하며, 실질적인 손해금액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사업자 법인이라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이 말소되어 1순위 권리를 확보하신다면 보증금반환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증보험까지 가입된다면 더욱 안전하겠습니다. 보증금반환이 가능한 안전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면 문제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