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장 일반적으로는 경계측량을 통해 정확한 경계를 확인한 후 해당 경계를 기준으로 소유권 귀속을 따지게 됩니다. 쌍방 합의하에 측량을 다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까지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회사 내규에 따라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회사 내규에 따라 소유권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사비가 50% 포함된 것이라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받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사측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일반적인 법리를 고려하면 적어도 사비 50%에 대해서는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비록 합의하에 관계를 시작했다고 해도 이후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폭력을 행사하며 행위를 이어간 경우에는 강간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강간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이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 피해자로서 신고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며,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면 가해자 인적사항 특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상황에 특수한 사정이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에서 변호사의 대처가 미흡하여 또 다른 고통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건의 정확한 내용이나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님께 직접 정확한 내용을 물어보시고 해결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동안 의문이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답변을 들어보신 후 판단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단정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미흡했다면 일부 금액이라도 반환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게 되면 증인의 다른 증언 역시 그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된 증언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부분이라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은 쟁점을 벗어난 일이 되기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전문가인 변호사의 판단하에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별로 어느 범위에서, 어느 내용을 다퉈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정도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병원비를 부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병원비를 요구한다고 해도 이를 대신 납부할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라고 하여 타인의 병원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매목적물 자체의 하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매도인의 책임이며, 그와 같은 하자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계약을 취소하는 사유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추궁하여 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매매목적물 자체의 하자를 구성하는 경우로 생각됩니다. 보일러의 고장이 아니더라고 구조적인 문제라면 매도인의 책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관련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전문가의 진단 없이는 판단이 불가능한 부분이며, 분쟁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전문가 섭외 후 진단을 받아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섭외한 전문가를 통해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100% 완벽한 증거로는 보기 어려우나, 어머님께서 결제문자를 받고 뭐냐고 물어보신 정황으로 볼때 어느정도는 입증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혐의를 입증할 정도의 증거로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접적으로 상대방이 무단으로 사용한 증거가 있다면 가장 좋겠으나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혐의 입증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나, 현실적으로 완벽히 동시이행은 어렵습니다. 통상 임차인이 집을 빼고 키를 넘겨주는 것으로 인도가 이루어진다고 보기에 그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