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실이라고 해도 해당 호실의 소유자가 있을 것이므로 당연히 그 소유자가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공실의 소유자가 있으면 그 소유자가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세분화 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책임능력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임능력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으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을 하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범죄혐의는 인정한다는 것이니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록이 남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법을 위반하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이나 모욕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한 어떤 성적 발언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기관에서 경찰서로 개인정보 등 자료를 제공했다는 통지입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조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어떤 수사를 진행중인 것인지는 해당 내용으로 알 수 없습니다. 평일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올려주신 서면 내용으로는 알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여부는 피해자가 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이고, 피해자가 더 이상 신경쓸 상황도 없습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말하시고 더 이상 연락을 거부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합의여부는 피해자가 결정하면 되고 합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법적 관계가 달라지는 부분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임대차 관계를 맺으신 경우라면 기본적인 법적 지식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관계 종료를 위해 갱신거절의 통지가 필요하겠습니다.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연락이 안되시면 직접 전화해서 통화를 하시거나 찾아가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제대로 처리가 안되면 담당경찰관 교체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3일만에 파손이 되었다면 이는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해결을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수선을 하지 않으면 퇴거하시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에 불만이 없다면 항소할 이유는 없습니다. 검찰이 항소했다면 검찰이 항소한 범위에서 항소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유가 추후 법적 판단을 받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최종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