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공개 게시판에 글 하나 썼는데.. 혹시 통매음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닙니다.법률 / 성범죄25.11.10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헤어지고 주고받은것 정산에 대한 대화후 잠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돌려받기로 한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러한 증거 확보 없이는 법적인 대응은 쉽지 않다고 보셔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000
- 전동카트로 인한 공원직원 갑질 및 사고시 민형사 책임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근로자들이 모여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사고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지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도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해주시면 좀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민원제기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부터 시작해주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법률 / 민사25.11.105.01명 평가00
- 보일러분배기가 터졌어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일러분배기가 터진 원인에 따라서, 그리고 현재 거주하시는 곳 권리관계에 따라 배상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000
- 아파트 계약 후 누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정도에 따라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해제가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04.01명 평가00
- 제3채무자의 진술서 관련하여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 그대로를 기재해주시면 충분한 부분입니다. 퇴직한 해당 직원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는지 등 상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법률 / 민사25.11.105.01명 평가00
- 수사를 안 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수사를 해야 범죄혐의가 밝혀지는 것이므로 수사 없이 기소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1000
- 관제센터 출입권한 어디까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은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주체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출입가능 범위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000
- 민주당국회의원 서XX 허위사실유포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국회의원이 직무상 또는 그에 부수하여 한 발언인 이상 그 발언의 내용에 관하여는 헌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고, 국회의원의 행위가 이러한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국회 내에서의 징계책임’이나 ‘국회 외에서의 정치적 책임’ 등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면책특권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0910
- 지식 레벨업100
- 도와주세요~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모르겠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에 관한 합의 및 재산분할(정산)에 대한 합의도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합의가 안되면 협의이혼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이야기하여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해 어디까지 합의가 되는지, 합의가능성이 있는지 등 판단 후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