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처벌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그 자체로도 범죄로 보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상 명의는 질문자님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돈이 들어온 것은 어머님 계좌에서 들어온 것이기에 어머님 계좌로 이체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어머님이 그 돈을 질문자님께 증여했다라는 확인이 있지 않은 이상 임대인으로서는 어머님께 돈을 이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경찰에서 진술할 때 미리 정리해간 내용을 기초로 진술하시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말씀하신 방법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도 대응이 어렵다고 하셨듯이, 말씀하시는 사정만으로는 특정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애매한 사항들입니다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카센터에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시거나 그럼에도 사용을 하거나 사용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 비용을 반만 부담하시고 나머지 반은 카센터에서 임대인에게 지불하도록 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카센터가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카센터 측으로 임대료 반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고 카센터가 불응하면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이 성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무단으로 영상을 녹화하고 이를 공연 개시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수사를 촉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상대방의 가해 행위 그리고 이를 법률적으로 구성하여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과 퇴직금 역시 당연히 분할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전 남편분과 협의하여 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협의가 안 된다면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시고 권리를 찾으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 벤츠를 누구 명의로 샀고 현재 그 벤츠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다만 4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님께 반환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시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시면 해당 변호사님께 물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사건을 모르는 제3자 다른 변호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적절했지 않아 보입니다.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변호사님 핸드폰으로 직접 연락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고소로 제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분명한 것은 해당 변호사님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동거인이라도 변호사 선임은 가능하십니다.2. 생활의 근거가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주할 수 있는 자료라면 최대한 모아주시는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증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신빙성을 더 해야 합니다. 현재 주거지에서 어떤 일을 했고 왜 그곳에서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본가에 방문하지 않은 이유나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겠습니다.가능한 최대한의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셔야 되고 자료가 없다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제시하면 됩니다.3. 고의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변론이 필요하고 또한 현재 명확한 주소지가 있고 신원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도 필요합니다. 이 경우 보석 신청 등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신원이 확실히 확실하고 주거가 명확해야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변호사가 처리해야 할 업무의 내용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4.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가 직접 접견하여 사건에 대한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 관계 애 등을 확인하고 정리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히 더 확인해주실 만한 내용은 없고 변호사 선임을 서둘러 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별도로 청소 업체를 통해 청소가 진행되므로 청소를 하고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를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