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은 확인하기가 어렵고, 다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으셨다면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석해서는 사실 그대로만 진술하시면 됩니다. 거리가 먼 경우에는 영상을 통해 제3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법원에서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날짜를 바꿔서 여러 번 전화해보셔야 합니다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확인된다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이 통지가 되겠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락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써주신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2차 가해라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통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이 보안 수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다시 수사 지휘를 하게 됩니다.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범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공범에게도 손해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수사를 통해 공범의 혐의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폭행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신체접촉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임대인에게 바로 계약 해지 통지를 하시면 되고 계약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한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조사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검찰 조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바로 기소되어 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신다면 기소가 된 이후가 타당하겠습니다.이미 조사는 완료되었고 기소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부 하자를 이유로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가 된다면 가장 좋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소송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시고 소송과정에서 확인되는 손상과 그에 따른 원상 회복 비용만 공제하는 것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겠습니다.손상이 발생한 범위에 따라 소송상 비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의가 된다면 좋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명확하게 따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첫째에 대해서는 소멸시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나 둘째에 대해서는 아직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양육비를 결정하고 지급해 오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협의가 불발될 경우 법적 대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아닙니다.